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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세미나 2016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제1차 법정책 세미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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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관리자
조회 776회 작성일 2016-04-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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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2016년도 제1차 법˙정책 세미나

■ 일 시 : 2016년 4월 11일(월) 13:30~18:00
■ 장 소 : 한국공정거래조정원(대한상공회의소 9층) 대회의실
■ 주 최 :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

<제1부> “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절차의 개선 방안”
  발표1 : 공정거래위원회 ‘사건처리 3.0’의 주요 내용과 전망
            - 유선주 심판관리관 (공정거래위원회)
  발표2 : 피조사기업의 절차적 권리 보장에 관한 주요 쟁점
            - 조성국 교수 (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  토론 :  - 이선희 교수 (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            - 윤인성 변호사 (김앤장 법률사무소)
            - 이민호 변호사 (법무법인 광장)

<제2부> “정보교환 공동행위에 관한 주요 쟁점”
  발표1 : 정보교환 공동행위 관련 국내 사례의 검토와 전망
            - 류송 파트너 변호사 (법무법인 화우)
  발표2 : 정보교환 공동행위 관련 미국, EU 사례의 분석과 시사점
            - 홍명수 교수 (명지대학교 법과대학)
  토론 :  - 이황 교수 (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            - 임용 교수 (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            - 정희은 카르텔조사과장 (공정거래위원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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