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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쟁과법 (제7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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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관리자
조회 702회 작성일 2017-07-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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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쟁과 법 (제7호)
Journal of Competition Law and Policy

    ▪  발행처: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쟁법센터
    ▪  출판연도: 2016.10
    ▪  출판사: 문우사     

    ▪  주요 내용
    - 시론 : 시론: 플랫폼 사업에 대한 경쟁법 적용, 본격적으로 고민할 때가 되었다주순식
    - 특집논단 : 플랫폼 경쟁 이슈
        ICT 분야 플랫폼의 개념과 경쟁법적 함의 : 이봉의
        온라인 플랫폼 경쟁에 대한 경쟁법의 적용 - 규범적 접근방법의 모색 : 조혜신
        양면시장이론과 인터넷 플랫폼 사업에서의 관련시장획정 : 김지욱
        플랫폼 시장과 거래상 지위의 남용 문제 : 최난설헌
        독일경쟁법의 인터넷 플랫폼 적용사례연구 : 심재한
       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법상 문제 : 이선희
        비디오서비스에 대한 경쟁제한성 검토 : 손혁상
    - 일반논문 : 부당지원행위규제의 정상가격에 대한 방법론적 연구 : 박준영
    - 해외 경쟁법 동향 : PRODUCT HOPPING에 대한 경쟁법상 규제 : 선정호, 가장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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