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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쟁과 법 (제8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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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관리자
조회 775회 작성일 2017-07-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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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쟁과 법 (제8호)
Journal of Competition Law and Policy

    ▪  발행처: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쟁법센터
    ▪  출판연도: 2017.04
    ▪  출판사: 문우사   

    ▪  주요 내용
    -  시론: 새 정부의 재벌개혁 : 권오승
    -  특집논단 : 표시광고법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
        거짓 과장의 표시 광고에 있어서 부당성 판단 : 이선희
        표시 광고법상 비교광고의 주요 쟁점 : 이봉의
       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주체 판단기준 : 최인선
       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 규제수단에 대한 검토 : 김지영
    - 일반논문 :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에 관한 연구 : 백승엽
    - 해외 경쟁법 동향 : EU와 호주, 영국 등의 경쟁법 집행 동향 : 윤성운, 강수민, 이기연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독일경쟁제한방지법(GWB) 제9차 개정의 취지와 주요 내용 : 유영국

첨부파일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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