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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쟁과 법 (제9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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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관리자
조회 2,030회 작성일 2019-01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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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쟁과 법 (제9호)
Journal of Competition Law and Policy

    ▪  발행처: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쟁법센터
    ▪  출판연도: 2017.10
    ▪  출판사: 문우사   

    ▪  주요 내용
    -  시론: 경쟁법은 과학은 아니다-비시장적 가치의 회복과 경쟁 도그마의 극복을 위하여(이봉의)

    -  특집논단 : 공정거래법상 집단소송 도입에 따른 법적 쟁점
      .공정거래법 위반 집단소송 수행 경험을 통해서 본 몇 가지 제언 : 이은우
      .공정거래법 위반 집단소송 수행 경험을 통해서 본 몇 가지 제언에 대한 토론문 : 정성무
      .국내 증권관련집단소송의 경험과 교훈 : 김주영
      .국내 증권관련집단소송의 경험과 교훈에 대한 토론문 : 송평근
      .미국 반독점법 민사 집단소송의 현황과 교훈 : 신영욱/김용상
      .미국 반독점법 민사 집단소송의 현황과 교훈에 대한 토론문 : 임용
      .공정거래집단소송제 도입 방향 : 주진열
      .공정거래집단소송제 도입 방향에 대한 토론문 : 최난설헌
 
    - 해외 경쟁법 동향 : EU의 경쟁법 집행 동향 : 윤신승/황진우

    - 경쟁법센터 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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