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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쟁과 법 (제4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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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관리자
조회 703회 작성일 2015-09-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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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쟁과 법」 (제4호)
Journal of Competition Law and Policy

    ▪  발행처: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쟁법센터
    ▪  출판연도: 2015.4
    ▪  출판사: 문우사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   
    ▪  주요 내용
    -  시론: 경제민주화와 공정거래 관련 입법의 방향 : 신현윤

    - 특집논단: 대규모유통업법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
        홈쇼핑 거래의 특성과 법규 개선 사항 등에 관한 검토 : 윤성운, 박종하
        대규모유통업법상 매장 설비비용의 보상 관련 법적 쟁점 : 이민호, 김지연
        물류비용 및 물류관련 책임의 규제에 대하여 : 이선희
       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범위─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의미를 중심으로 : 서정
        대규모유통업법상 판매장려금 규제에 대한 검토 : 주진열

    - 판례평석 : 배타조건부 거래행위(대법원 2014.4.10.선고 2012두6308 판결) : 손동환
   
    - 해외 경쟁법 동향 : 최근 EU, 미국, 인도에서의 주요 경쟁법 사건과 시사점 : 천준범, 한예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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