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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쟁과법 (제5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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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관리자
조회 734회 작성일 2016-03-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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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쟁과 법 (제5호)
Journal of Competition Law and Policy

    ▪  발행처: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쟁법센터
    ▪  출판연도: 2015.10
    ▪  출판사: 문우사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   
    ▪  주요 내용
    -  시론: 공정거래법 집행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소고: 이동규
    -  특집논단: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 규제의 주요 쟁점
       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의 주요 쟁점: 이봉의
        부당한 공동행위의 시효와 관련된 실무상 쟁점: 양대권, 김대영
        입찰담합에 대한 기본과징금 산정 관련 쟁점 검토: 정성무
        입찰담합에 대한  형사적 제재의 주요 쟁점: 윤진용
        입찰담합을 둘러싼 규제의 정합성 제고 방안: 신영수

    - 판례평석 : 경쟁제한성 판단 시 고려요소로서의 냉각효과(Chilling effect): 김성훈
   
    - 해외 경쟁법 동향 : 최근 미국 및 유럽연합의 경쟁정책과 법 집행 동향: 최인선, 유예슬, 이영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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